| 가격 카르텔 |
|---|
|
가격 카르텔은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협정을 맺어 가격을 정하는 일을 말하며, 가격협정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경제 하에서 경쟁이 심해질 때,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확보하고자 취해지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정거래법으로 가격카르텔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불경기로 말미암아 시세가 폭락해 기업경영이 몹시 곤란하게 될 경우에만 당국의 인가를 받아 협정을 맺을 수 있다. 이를 불황 카르텔이라고 한다. → 카르텔, 불황 카르텔 |